1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된 부산시 간부공무원들의 행태는 '보조금 예산 편성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 편법으로 취미생활을 즐겼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5월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있는 부산시 공무원들을 모아 해양레포츠 동호회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동호회원들 자비로 해양레포츠를 즐겼다.
그러나 고급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면서 자체적으로 해양레저장비를 보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부산시에서 해양스포츠 단체에 보조금을 부풀려 요트를 구입하게 한 다음 동호회에서 쓰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시에서 해양관련 단체에 주는 보조금 업무에 능통했던 이들은 역할을 나눴다.
동호회를 주도했던 고위 공무원은 해양레포츠 단체에 찾아가 보조금이 나오면 요트를 구입해 시청 동호회에서 사용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예산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은 예산 편성 담당자를 속여 해양레포츠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늘려 교부되도록 했다.
결국 보조금 3천만원으로 요트를, 2천만원으로 모터보트를 해양레포츠단체 명의로 받게 했다.
이들은 수시로 바다낚시, 해돋이·해넘이 감상, 해양레포츠 같은 취미활동에 요트와 모터보트를 썼다.
좀 더 많은 시민이 손쉽게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쓰여야 할 보조금이 공무원들의 고급스러운 해양레저활동에 악용된 것이다.
보조금이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악용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편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값비싼 해양레포츠 장비를 구입한 것을 동호회 회장단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또 신임 회장단을 뽑는 선거 때 새로운 해양레포츠 장비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해경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요트와 모터보트를 확보해 동호회 활동을 즐긴 것은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담당 형사는 "이들은 '보조금은 눈 먼 돈,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