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건보료 고액체납자 징수율 28% 그쳐"

고소득 자영업자나 재력가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가 5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천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건보료 징수율은 28.4%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841명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11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이들 특별관리대상자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700만건이 넘었고, 여기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천 7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