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비정규직 대책…재계·노동계 '싸늘'

<앵커>

어제(9일) 이 시간 비정규직 대책에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최종 발표에서 이부분은 빠졌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2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1/3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이제 더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파견 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직접 고용하게 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땐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부담이 커진 재계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 무조건 비정규직의 보호를 기업에게 떠안기는, 기업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노동계도 정규직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는 평균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삼태/한국노총 대변인 :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봉책이고, 고용구조를 끊임없이 왜곡시켜 갈 뿐이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