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정규직 연금·보험료 지원".."반쪽 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천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 중 3분의 1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파견 근로자는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게 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땐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당정 합의가 안돼 대책에서 빠져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 역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