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7년 기간제법, 파견법 제정 등을 요체로 한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지 4년만에 또다시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대 분야 30개 사업 추진 = 당정은 소득 양극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해 7개 분야, 30개 사업의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특히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강력한 차별 해소책을 마련했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 확대도 중요 사안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에 대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 사업주들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반면 이번 대책에 따라 기업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과했고 불법으로 확인된 파견 근로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을 하도록 했다.
기업의 평상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에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의무화했고 대규모 기업의 재해율 산정 시에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생과 공생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2%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577만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중 비정규 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나 전문·기술직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람을 제외한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280만명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경력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임금이 87% 수준이며 전체 직종별로 단순 비교하면 평균 임금은 57%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이 60.9%, 비정규직 26.2%, 국민연금은 정규직 62.1%, 비정규직 17.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 보상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지역·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대부분 보호받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에 대비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정책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필요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정책의 초점을 둘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