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내놔…휴가·상여금 차별금지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휴가와 상여금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회의.

당정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 연간 투입될 신규 예산은 약 2400억원 정도이고….]

당정은 또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당정은 또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구체적인 수치 합의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