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서리하다 감전사…밭 주인이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남의 고추밭에 몰래 들어가려다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진 A씨의 유족이 밭주인과 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밭주인의 경우 울타리 주변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과 안전장치를 설치해 유지.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하지만 A씨도 통행을 금지하려고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밭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밭주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강원도의 한 고추밭에 들어가 고추를 따려다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