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광지 현안 해결을 위해 태백 시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태백 시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이유와 전망을 백승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태백시와 정부가 합의한 3천 명 이상 고용산업 육성 약속입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잇단 폐광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태백 시민들과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에는 3천 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대체산업을 태백시가 마련하면, 사업비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호를 해주면서 2호까지 다 해결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호와 2호는 저희들이 법리 해석도 받았지만 별개 사항입니다."
강원랜드 배당금도 문제입니다.
강원랜드 설립 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억을 출자해 대주주가 됐습니다.
때문에 10년 동안 출자금의 11배가 넘는 4천 백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겼지만, 강원랜드 설립을 이끈 폐광지역 4개 시군과 강원도의 몫은 다 합쳐도 천 7백억 원 뿐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챙긴 셈입니다.
"강원랜드 전체 이익금의 70%를 정부가 세금과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저희 목적이고.."
하지만 정부는 국비인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등이 조성돼 대체산업 약속이 이행됐고, 강원랜드 배당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대화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태백지역 대정부 투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태백시민들은 오는 20일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29일에는 태백역 광장에서 2차 시민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