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가짜 체포영장으로 피해자를 체포한 뒤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짜 체포영장과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뒤 피해자를 경찰청 청사로 데려가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