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유로존 구제금융안 합헌 판결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등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안에 독일 참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판사는 재판부 8명이 지난해 독일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유로존 구제금융 참여 위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를 무조건 승인한 것은 아니라면서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IMF가 제공하기로 한 천 백억 유로의 그리스 지원과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천 5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