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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인사청문회…자질·도덕성 검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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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관료주의 등 법원 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향후 6년 동안 법원 조직을 이끌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이 사법부의 속성과 맞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89년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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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자는 부인이 한 일로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처가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일체 나는 모르니까 책임이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행당동의 건물이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지만 철거 명령에 불응하고, 이행 강제금도 안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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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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