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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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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세한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보도가 허위지만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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