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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