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정규직에 `4대보험' 적용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29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비정규직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당 정책위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그 가운데 하나인 4대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4대보험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측은 또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교장공모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당 정책위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