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권시 '보편적 복지' 매년 33조원 조달

민주당이 집권시 매년 33조 원 규모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기획단은 집권시 2013년부터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12조3천억 원, 복지 개혁을 통해 6조4천억 원, 조세 개혁을 통해 14조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 가운데 17조 원을 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에 사용하고, 16조 원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조세부담률이 21.5%로 이는 현 정부의 조세부담률 19.4%보다 1.1% 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방안은 배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