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I체계 보완·각군총장 군령부담 해소가 과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각군 총장의 군령 부담이 증가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제가 제기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끝나는 UFG연습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군령권 행사로 작전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각군본부의 지휘소가 충남 계룡대의 작전지휘본부와 용인과 부산, 오산의 지원본부로 분리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발사태에 대비해 C4I 제휘통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군총장이 군령과 군정에 동시에 관여하게 되면서 군령분야에서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군총장에 위임되는 결심사항이 육군총장은 기존 16개에서 44개, 해군총장은 14개에서 38개, 공군총장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하는 등 군령을 수행하는 부담이 늘었습니다.

또 연습기간 각종 회의를 주관하거나 참석하는데 하루에 최대 8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각군총장이 1,2 참모차장에게 결심사항을 위임해 적시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