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 처리됨에 따라 경기도와 도의회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놓고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말 무상급식을 간접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예산' 400억원을 올해 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대폭 확대를 도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고, 도는 재정여건 악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25일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도내 무상급식비의 30%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2~3학년도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만큼 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1천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정해 도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가용예산은 올해 6천400여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다만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급식 질 향상과 함께 농민들의 소득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내년도에 관련예산을 6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로 해 도가 78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이에 도는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해당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도에서는 명분을 도의회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정치적인 '빅딜'로 평가받았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