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열 명 중 세 명은 또래보다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인권의학연구소에 의뢰해 12개 구금시설 수용자 902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를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수용자의 26.9%는 'BECK 자살생각척도' 점수가 9점 이상으로 같은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 자살생각척도'는 자살 관련 생각을 측정하는 정신심리적 조사로 9점 이상을 받으면 또래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 15점 이상은 매우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남성 수용자(28.2%)가 여성 수용자(23.3%)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32.2%)가 기결수(25.1%)보다 정도가 높았다.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수용자 135명은 1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지난 3년간 조사 대상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5건이며 이중 자살은 14건으로 사망원인의 31.1%를 차지했다.
그중 절반이상인 8건이 미결수들이 있는 구치소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아무런 내과적 이상이 없는데도 다양한 신체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신체화 증상, 강박증, 우울 등 정신심리적 이상증상이 하나라도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용자가 남성 중 13.3%(94명), 여성 중 11.7%(23명)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한 92명 중 52%가 전혀 진료를 받지 못했고, 28.26%가 받긴 받았으나 기다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응답해 수용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건강검진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수용자는 응답자 878명 중 11.1%에 불과한 97명이었다.
보고서는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가 출소 전 일정한 사유로 잠시 휴가를 얻는 '귀휴제도'를 아는 수용자가 전체의 4.9%뿐인 것으로 나타나 자격 요건을 갖춘 수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인권위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에 따라 수용 정원, 현인원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부산·서울구치소, 대전·광주·대구교도소 등 5곳은 '시정'이 필요하며 전주교도소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제도를 정비하고 수용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정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용자 환경과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