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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관건인 투표율 33.3%…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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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급식 밥 문제는 이미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투표율 33.3% 넘느냐 마느냐에 목을 맸습니다.

명지대 정치학과 신율 교수님 모셨습니다.

투표하고 열어보지도 못한다면 그것도 참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인데 투표함 열게되겠습니까? 못 열게 되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글쎄요, 그것을 지금 '그분'이 오시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수치로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본다면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비율이 적게는 20%, 최고치였을 때가 29%였습니다...]

<앵커>

그러나 어찌 됐든 서울시장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었습니다. 이게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5%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5%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라는 것은 투표율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앵커>

야권은 시장직 연계 선언. 이것을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법원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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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시장직 연계 선언을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라서 사안별로 투표를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자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아주 희한한 투표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 투표함 못 열고, 시장직도 사퇴하고, 재선거하게 되면 이것은 비효율의 극치고, 정치적 파국 아니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선과 대선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선거를 만들어낸 꼴이 되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친박 갈등이 심각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분열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33.3%.가 넘어서 뚜껑을 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야당 측이 선거 불참운동을 했으니까요...]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먹는 문제가 이제 정국 지형을 가를 변수가 됐는데, 투표결과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정치학과의 신율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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