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무상급식…33.3% 못 넘기면 투표 무효

<8뉴스>

<앵커>

내일(24일)투표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아닙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최효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내일 투표는 무상급식 방법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 안을 놓고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투표입니다.

하지만 투표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고, 3분의 1을 넘어 개표를 하면 과반을 얻은 방안이 선택됩니다.

만약,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할 수 없게 되면 무상급식은 시 교육청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반면, 개표를 해서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과반수를 얻으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생에게 주는 무상급식은 중단이 되고, 대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반대로 시의회의 전면적 무상급식 안이 채택이 되면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중학생은 내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등은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서울시 안이 채택될 경우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순순히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도 변수입니다.

내일 투표의 결과가 어떻든, 논란과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