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지정기탁금제 신설안 발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특정 정당을 지정해 개인이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개인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사나 공무원 등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은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