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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은행 신규가계대출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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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대출 중단. 이거 "쌀집에 쌀이 없다" 와 같이 중요한 문제인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8일) 대출받으러 은행에 가셨던 분들, 영문도 모르고 대출을 거절당하신 경우 있었을 것입니다.

가계빚이 지금 8백조 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최근에 계속 가파르게 오르자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8월 말까지 무슨 대출 못받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농협과 신한은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주택구입용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안해줍니다.

다만 희망홀씨와 전세자금대출 같은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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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왜 그러는지 배경은 이해는 되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대출을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네, 창구나가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비슷한 반응들입니다.

예고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나 서민, 그리고 자영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금리가 더 높은 제 2금융권 몰려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인데요, 물론 어설픈 금융당국의 규제도 혼란을 조금 야기했고, 은행들도 그동안 떼일 염려가 적은 주택담보대출로 손쉬운 이자놀이를 하면서 올 상반기 사상 최고 수준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정부 경고에도 계속 대출 늘리다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닫아버리면서 시장을 혼선에 빠뜨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올들어서만 세 번째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세대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것을 기억 하실텐데요, 지금 선세값이 지난해 상승폭보다 더 커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매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할 것 없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오인환/공인중개사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1억 5천 정도 되는게 1억 8천 정도로 올랐어요. 그니까 거의 10%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하죠.]

물량도 없고, 가격도 올른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해법은 물량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하고, 이를 임대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택 3채 이상 세를 놔야 각종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 1채만 세를 놔도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이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 2만 호를 정부가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글쎄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직까진 신통치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전망이 워낙 어두워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철 전세대란에 효과를 보기엔 대책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차 공인 연비가 실제만큼 안나온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는데, 저만의 문제는 아니였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 살때 공인연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할 때와 실제 도로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어쨋든 소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공인연비 9.4km인 차가 실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갈길, 오르막길 가니까 연비가 뚝 떨어지죠?

또 에어컨을 켜거나 엑셀 한 번만 밟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실제 연비, 7.2km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국산 12개 차종의 공인연비가 평균 23.7% 부풀려져 있습니다.

특히 모닝이나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이 소형차와 친환경차들이 실제와 표시 연비의 차이가 컸습니다.

공인연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건, 1970년대 도로는 좋고, 자동차는 별로 없었던 미국의 연비 측정 방식을 따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곧 추석이라서 벌초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고가 빈발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 뉴스 보면 반드시 예초기 때문에 다쳤다는 사건·사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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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성능이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런부분을 안이하게 생각한 탓입니다.

벌초 작업이 한창인 곳을 찾았는데요, 예초기 칼날에 나뭇가지 파편과 돌조각들이 끊임없이 날립니다.

이런 파편이나 돌이 튀어올라서 눈이나 팔, 얼굴을 강타하면 상당한 휴유증이 예상이 됩니다.

보호장구만 착용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추석때 날씨가 덥다보니까 그냥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사고 열에 일곱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하니까 이번 추석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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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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