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정보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지자체 출연·출자 비영리법인은 제외돼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지자체 출연·출자 비영리법인에 대한 국민의 행정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해당 법인 운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