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 1조5천억원 지원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면서 "내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놓고선 무이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확대를 고려해 보험 수해자를 3만명 정도 늘리는 한편 장애인 연금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