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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폭도 '처벌강화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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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휩쓴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각급 법원 행정관에게 치안판사로 하여금 폭동에 가담한 범법자들에게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고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주 하원에서 이번 폭동에 가담한 폭도들은 모두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폭동과 관련한 많은 사건이 치안법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가능한 형사법원으로 이양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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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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