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고객은 봉이다?…'해약' 이제 쉬워진다!

<앵커>

상조 해약금 피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황없는 틈 노린 악질적 횡포였는데 이제서야 공정거래위가 나서서 바로잡았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72살 윤모씨는 지난해, 178만원을 일시불로 내고 상조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해약하려 했지만 환급요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종학/상조서비스 피해자 아들 : 월납부하는 사람은 해약이 되고, 일시불은 해약이 안된다는게 어느라라 법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사규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3만 원씩, 162만 원을 납입한 신모씨는 중도 해지하려 했지만 환급금은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신모 씨/상조서비스 피해자 : 그 개월 수에는 그것밖에 못 주겠다는데 황당하죠. 자기들 약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피해는 604건, 이 가운데 무려 80%가 해약과 환급금 관련된 사안들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따라 새 환금급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매달 120번 내는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환급이 가능한 시점을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기고, 환급금도 늘려 완납한 경우 85%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기준에 따라서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특히 회원이 낸 돈의 30%까지 모집인 수당으로 주는 관행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