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저작물 불법 복제에 솜방망이 처벌"

불법저작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소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단체연합회에 의한 불법복제 저작물 수거ㆍ폐기ㆍ삭제 건수는 2009년 18만건, 2010년 28만건, 올들어 7월 현재 14만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처리된 경우는 2009년 4천23명, 2010년 3천887명으로 줄었다. 또한 기소 이후에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2009년 3만5천345건, 2010년 8만5천85건으로 급증했다.

안 의원은 "저작권 위반사범의 경우 초범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대부분 선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벼운 처분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