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중장기사업 예산효율화 추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중장기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계속비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사업비와 연도별 집행금액을 한꺼번에 의결해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을 먼저 한 뒤 각 연도 사업비만 국회에서 의결받아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방안은 사업 기간 지연, 재정낭비 우려, 정치적 남용소지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