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사전적립 규모 55조∼249조 원

남북통일이 됐을 때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 원에서 많게는 249조 원에 이르고 이를 사전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통일부가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최대 249조 원에 이르는 통합비용은 남북 간 통일이 20년 후에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향후 20년간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최소 55조원의 통합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통일재원 조달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함께 세금을 언급한 적이 있어 정부안이 나오면 통일세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