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는데 대한 반발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는 그동안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오랫동안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자제해 왔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강화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는 의도지만,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실제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