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회 특위 저축은행 구제방안 수용 못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추진하는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 "금융질서가 교란되고, 재정규율을 해치게 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2억원 미만 예금자의 피해 금액을 100% 보상해주는 내용의 국회 특위의 구제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헤아려야 하지만 문제를 그런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가 협의해 법을 만들어도 수용할 수 없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검토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성금 등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릴수 있다면 모르되 법으로 정한 규율을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