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옥석 가려 추진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는 옥석을 가려 추진됩니다.

먼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일률적으로 정비 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임대 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 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대폭 완화됩니다.

그러나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