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본감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는 본감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인원 46명을 포함해 399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됩니다.
감사원 측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명단을 밝히지 않았으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21곳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미치는 대학 등 10곳에 대해선 부실과 관련해 감사가 이뤄집니다.
아울러 예비조사 기간 접수된 대학 비리 관련 정보나 재산변동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 35개 대학을 점검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일부터 3주간 이뤄진 예비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이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뒤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하거나 법인, 협력병원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이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총지출 규모를 확대해 등록금 상승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과소계상하거나 들어오는 게 확실한 수입을 수입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금 외의 수입을 줄인 뒤 등록금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달 초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