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초중학교 무상급식 법제화 추진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고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천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3월부터 전국 시군구 초등학교 가운데 79%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