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남북화합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이 금강산 관광. 그렇다면 이제 이 금강산 관광은 파국을 맞게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만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어서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98년 현대에게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인정했습니다.
[정몽헌/전 현대그룹 회장 : 관광시설 투자 및 사업권은 현대 측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상대측 투자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투자보장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렇듯 법으로 보장된 현대의 독점권을 무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의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하더니, 6월에는 외국 투자가에게 개방하겠다는 특구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친북 기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3년 넘게 중단된 상황에서 뭔가 바꾸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현대의 독점권을 파기하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국제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실제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금강산 관광객 가운데 외국인은 1만2000여 명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남한 관광객이 빠진 금강산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
또 현대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황금평 사업 같은 북한의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공세가 압박용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역시 현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남북한 정부와 현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쪽도 확실한 카드를 갖고있지 못한 상황.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기까지 이런 어정쩡한 샅바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