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민주 공모 방식의 매각을 제안하면서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홍 대표가 제안한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방식은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과거 포항제철과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국민에 돌려주는 것이다.
4일 정치권과 주요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찬성론자들은 국민주 매각을 통해 수년째 부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의 불씨를 살리고 서민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국민주 매각 제안은 재원 조달과 같은 원래의 매각 목적에 전혀 기여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천공항을 굳이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수년째 이어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수년째 이어진 해묵은 이슈다.
정부는 1999년 인천공항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주간사 협상결렬 등에 따라 2002년 11월에 결국 보류됐다.
2007년 5월에는 주식 직상장을 검토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그러던 중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1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돼 민간에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에 지분 15%를 넘겨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을 포함해 지분 49%를 팔 예정이었다.
그러나 헐값 매각 논란 등이 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홍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발언 등으로 다시 세간의 집중을 받게 됐다.
그 사이 인천공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세계적인 공항 반열에 올라섰다.
인천공항은 지난 4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2010년 서비스평가(ASQ) 시상식에서 종합우승에 해당하는 `세계최고 공항상(Best Airport Worldwide)'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2005년 처음 '항공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을 받은 이후 6년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한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찬성하는 측의 주요 근거는 경쟁력 강화이다.
인천공항이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 도입하고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그간 인천공항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외국인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는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기술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공항을 잘 만들어 놓고 그 과실(果實)을 왜 외국인에게 주냐는 것이었는데 국민주 매각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인천공항의 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으로서도 대한민국 대표 공항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지분을 15~20% 매각한 뒤 시장 상황을 보고 좀 더 늘려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미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만큼 국민주 매각은 물론 민영화 자체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인천공항 매각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으로 산업계의 출자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아 국민주 방식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민영화 기법으로 국민주 방식을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 박사는 또 "인천공항 민영화 취지가 선진 경영기법 도입이었는데 이미 세계 최고급 공항인 만큼 더이상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서 "방법보다는 `왜'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 매각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서민 지원 차원에서 지분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했는데 서민 중 주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십만원씩 주식 사는 데 쓸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 과연 서민인지, 가진 사람들에게 정부 주식을 싸게 파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용복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이제는 민영화 추진 목적이 불분명하게 됐다"면서 "더욱이 국민주 방식은 선진 경영기법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효율성 증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 정부에서 민영화를 굳이 추진하려 애쓰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