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정부 지원 3년 만에 '반토막'

가족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간병 시간은 물론, 간병 일수도 크게 줄어서 지원액은 3년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부당 청구 사례가 많아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양 수요가 정부의 예측보다 두 배로 늘어나자 일부의 부당 청구를 핑계로 급여 자체를 축소하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