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제거래 조세탈루 증가…감시 미흡"

감사원은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각종 탈루 사례를 적발해 탈루된 세액 천773억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독일 소재 부동산 투자전문회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배당소득 4천3백여억원에 대한 법인세 94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미국 소재 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자회사의 거주지국을 아일랜드로 위장해 법인세 62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세무 당국의 업무가 소홀해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69억원을 추가 징수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