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거안정TF,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추진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당정 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 주택정책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 소속 백성운 의원도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어제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안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