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용예산 5조원대…재정 효율성 저하"

지난해 정부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5조 원대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55조3천344억 원 중 불용액은 5조5천344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2조2천400억 원 늘었습니다.

불용액을 전체 예산으로 나눈 불용률도 2006년 1.6%에서 지난해 2.2%로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부진사업은 24개 부처의 158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2조5천685억원의 59.7%인 1조5천334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는 정부에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2007년 이후 매년 30~34건의 시정요구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