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심각…매주 1건꼴 발생"

병영 내 성폭력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4건, 일주일에 한 건꼴로 군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셈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 사건 중 48%에 해당하는 34건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선고유예가 7건, 3건은 공소기각됐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받은 건 각각 16건과 5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법당국에 접수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