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민주당안은 폐기하자는 주장"

정부는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 즉 '10+2'안에 대해 "이는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반론을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FTA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정부는 반론문에서 "양국내 비준절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FTA의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 10개 중 9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제 와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개의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