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적극 편성"…감세·등록금 진전 없어

<앵커>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규모 당정청 회의를 열어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당정청 고위인사 40여 명이 오늘(21일) 국회에 모여 대규모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정청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정부 안의 편성 과정에서 민생에 관련된 여러가지 예산들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과 영리병원 허용법, 북한인권법 등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공요금과 기름값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자재 값이 급상승할 경우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세는 철회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박 장관은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도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원칙에만 합의하고 투입할 정부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