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교육청, 영림중 교장공모 또 갈등

내부형 공모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 제청된 전교조 소속 박수찬 씨의 임용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공모에서 학부모, 교직원, 서울시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교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선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교과부가 제청을 거부, 재공모를 거쳐 지난달 말 두번째로 임용 제청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 씨가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점을 들어 교과부가 또다시 임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도 불법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박 씨의 임용 시점과 교원신분 확인을 위해 인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늘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임용 제청은 제청권자인 장관의 재량 행위이므로 박 씨가 기소될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제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검찰이 인사자료 요청만 했을 뿐 수사 개시나 기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박 교사의 임용제청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