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세금 체납 인스파월드 대표에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차례 이상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대형 찜질방 인스파월드 대표 51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인스파월드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8년 3월2일 부과된 1억천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5억4천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