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6일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원생 수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부실급식 제공 등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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