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투표 심의 개시…민주당 서명부 무효 주장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부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이의 신청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교수,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13만 4천여 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유·무효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심의회 개최에 앞서 오늘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하지만, 실제 서명부에선 단계적 또는 전면적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며 서명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제출방법도 주민투표법과 조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불법 혐의를 가리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