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공립대ㆍ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시행 카드를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사립대에 대해선 단계적 등록금 인하 추진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재원 부담 등 실현 가능성을 들어 현실적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지만, 젊은 층 표심과 여론을 의식해 충분한 숙성 없이 정책을 급조했다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 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의 경우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소요재원은 기획단 추산 기준으로, 2014년까지 약 10조∼12조원이다. 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3천550억원(연간 5조7천8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가량 적은 액수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립대 등록금 인하는 구조조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반값으로 낮춘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하순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뒀지만, 손학규 대표가 대학생 촛불집회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7일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반값 등록금 전면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9일 '국공립대 내년 전면 시행-사립대 단계 시행', 12일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시행' 방침을 잇따라 쏟아내며 하루가 멀다하고 수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반값 등록금의 기준을 `고지서 금액'에서 실부담가로 조정키로 하는 등 한발 후퇴하기도 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당내 혼선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당 '반값 등록금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부 방안을 놓고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선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시행'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공립대 가운데서도 지방대부터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