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야5당, 주민투표 저지 행정소송 낼 것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5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명부를 75% 정도 열람한 결과, 14만 건이 넘는 불법 서명 사례가 발견되는 등 행정권력이 이번 주민 투표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까지 집계된 불법 서명 사례는 모두 7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필체가 같은 명부가 4만여 건, 서명이 불명확한 명부가 9천여 건, 이름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명부가 4천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투표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소관 사항이고, 서울시는 예산 문제만 관여할 수 있어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