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북한 지령 반국가단체 조직" 10 여명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모두 10 여명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업가 김모 씨를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재일간첩단과 북한 공작조직 등을 직접 접촉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자 가운데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연구해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가 포함돼있어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은 "반값 등록금 운동을 공안사건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사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